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않기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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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방된 이진숙 3차 조사 가능성 “조사하면 일정 조율하겠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추가 조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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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 징역 3년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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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권영국 1심 징역형 집행유예…“처벌 불가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권 대표는 2…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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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 시술 받다가 화상 입은 손님…법원 “미용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미용실에서 모발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탈색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 7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680…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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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무고죄 처벌
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이웃을 고소했는데,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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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며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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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몸싸움하다 엉덩이를”…이웃 허위 신고한 30대女, 집유2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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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X이” 술 취해 출동 경찰관 조롱·폭행한 30대 벌금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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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짝퉁 나이키’ 로고 부착해 판매한 일당, 벌금형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를 바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제작해 판매를 시도했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16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의류 제조 공장을 …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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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적게 내려고” 문신 보이며 협박한 20대 조폭들
술값을 적게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 씨 등은 지난 4월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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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 자랑하며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항소심도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8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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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9441.1.jpg)
“이대로는 또 참사”…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 건 이유는[이원주의 날飛]
전북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 민항기가 취항하는 공항 중 유일하게 관할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공항. 바로 군산공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전북에도 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에게서 자유로이 국제선을 …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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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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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00일, 숫자로 본 기록들…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이했다.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 3개월(내란·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경우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특검이 진행…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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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기술 中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1심 실형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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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게 폐업 탓’ 억대 손실금 요구한 40대 업주 벌금형
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에게 탓하며 거액의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에…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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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 20대에 벌금 500만원 엄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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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경고도 안 먹히는 임은정, 또 “檢, 뿌린대로 거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일선 지검의 수장으로써 언행에 주의하라는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임…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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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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