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해 안마소 불법 운영한 부부 벌금형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여)와 남편 B 씨(67)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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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에 전날 상고장을 …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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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하고 시민 폭행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법률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시민 여러 명을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 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23년 10…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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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 변호인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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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SK유입” vs “받지도 주지도 않아”… 대법 판단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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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요대제전 티켓 팔아요’…4명 속여 170만 원 챙긴 40대
40대 남성이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을 사기범행 수단으로 삼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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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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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술에 취해 누워있는 직장 동료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중국국적)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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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84억 세금 소송서 최종 ‘승소’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툰 84억 원 규모 재산세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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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송치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툼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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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검토”
보석 청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 측은 내란 재판에서와 같이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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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준항고 기각…‘압수수색 적법’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김 지사가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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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vs 1500명’ 개천절 집회 인원 논란…청년단체 “사실 보도 원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를 두고 ‘참가자 수 축소 보도’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이 집회 규모를 축소해 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7만 명 vs 1500명’…숫자가 갈라놓은 현장 평가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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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원”… 피해자만 눈물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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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604.1.jpg)
[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5년간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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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억 다단계 제이디더글로벌 일당 구속 기소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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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않기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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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방된 이진숙 3차 조사 가능성 “조사하면 일정 조율하겠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추가 조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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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 징역 3년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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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권영국 1심 징역형 집행유예…“처벌 불가피”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권 대표는 2…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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