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검찰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29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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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 추가 압수수색
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과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날…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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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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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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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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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9억어치 코인 받고 간첩 활동… 군사기밀 빼돌린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9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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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백해룡 “공수처도 접수 보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 경정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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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989번 놔주고 8억 벌어…불법처방 의사 등 41명 입건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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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각각 15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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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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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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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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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아내 성관계 거부했다며 폭행…수사 중 “잘 지내니” 문자
잇단 유산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외국인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수사를 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고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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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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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블랙’…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2심서 감형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최근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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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 일삼은 의사 실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한 것도 모자라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뒤 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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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부 지시따라 조사” 밝혔지만 증거 신뢰성 등 의문 여전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다시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일방적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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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26일 진행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 변론에는 루이비통(원고) 측 대리인과 리폼업자(피고), 피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원고·피고 양측…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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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가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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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중무장 경호처 사병화…법치파괴 중대범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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