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집유 확정…배임은 무죄
㈜효성과 계열사에 19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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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4조원 재산분할 원점으로…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약 1조3800억1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SK에 유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뇌물’이기 때문에 여…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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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해 내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16일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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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특검 나온 尹, 8시간반 내내 진술 거부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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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셰어해야 돼서, 내가 40% 주기로”… 도이치 주가조작 수익배분 의혹 통화 공개
김건희 여사(사진)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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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보이스피싱 당한 60대 가장 목숨 끊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 원을 잃은 60대 가장이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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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 전주지검서 27일 시민위원회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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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자진 출석…특검 질문엔 묵묵부답 대응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윤 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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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칼부림한 50대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자신을 구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도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진행한 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 판…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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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서 배달원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술 취해 기억 안 나”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6시 26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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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檢, 시민에게 의견 묻는다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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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쪽에 수익 40% 주기로” 김건희 육성 법정 공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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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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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거친 상사에 “내가 만만해?” 쇠망치 든 20대…벌금형 집유
평소 직장 상사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던 중 언쟁이 벌어지자 사무실에서 쇠망치를 들고 직장 상사를 위협한 2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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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추행에 간음까지…기타강사 2심도 징역 11년
초등학생 제자를 잇따라 추행하고 간음까지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기타강사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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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김포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 후 일가족 3명 모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A씨에게 1…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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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징역형…“사적제재는 공익 아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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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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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치매노인 두고 식사…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선고
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혀둔 채 4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교도…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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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경위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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