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2심도 일부 승소…판단 이유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피해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1교시…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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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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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피격 ‘반쪽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훈은 2심으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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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선관위 장악 관여’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파면됐다.국방부는 2일 문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이 받은 중징계 처…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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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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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檢송치…“캄보디아서 출산한 아이 책임지려 귀국”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 중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구속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2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황 씨는 이날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를 타고 안양지청으…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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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춤춰”…여중생 나체 영상 3000원에 산 20대男 실형
미성년자의 나체 영상을 3000원에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 양(14)에게 3000…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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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폰지사기’ 팝콘소프트 일당 3명에 징역 12년 확정
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월 15% 수익 및 원금 보장, 600% 수익률 목표 등의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수백명에게 1200억원에 이르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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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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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매일 줄넘기 1000번에 물도 안 마신 20대 징역형 집유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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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 입힌 래퍼 비프리, 2심도 실형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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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새해초 尹부부 재판 빼곡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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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밥 굶고 매일 줄넘기 1000개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매일같이 줄넘기 1000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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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尹,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 이제 줄줄이 선고 나온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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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차 특검-통일교 특검법, 설 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야당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 추진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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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간부 송치 하루만에 기소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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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송광석 기소…한학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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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통일교 의혹 배당 마친 검찰…연초 기소 여부 결정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해당 사건을 신속 처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보완 수사 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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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눈높이서 성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2025년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새해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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