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법무장관에 ‘성남 라인’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55)이 지명됐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주택도시…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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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55)이 지명됐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주택도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연이틀 급락하자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증시 호황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논란 끝에 낙마한 후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주당 초선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후보군으로…

김종철 경찰청 차장(56·간부후보 45기·사진)이 6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3개월간 직무대행 체제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행…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내정한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60)은 ‘원조 친노(친노무현)계’로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 신임 수석에게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노·친문(친문재인)을 잇는 역할을 맡기며 당내 갈등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처리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검증대에 올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이번 특검에 파견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법안의 위헌 소지와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조제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어두운 역사를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천지 신도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 결과를 의원 등에게 개별 열람 방식으로 공개했다. 자료를 확인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전남광주와 전북 등에서 신천지 신도 가입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집단 가입 정황을 지적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반…

국민의힘 중진 의원 일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에 대해 “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5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면서 공소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에 대한 중립성 비판과 함께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도 터져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들…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
![[속보]‘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6/134980634.1.jpg)

국민의힘 중진 의원 일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에 대해 “분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며 “그런 걸 보통…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

정부가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방위사업청은 6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장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