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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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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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찰복귀 하루전 97쪽 수사기록 공개…“오욕의 시간 견뎠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두고 97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그간의 합수단 활동을 “오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백 경정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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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당내 토론 거쳐 수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역…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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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의식불명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으로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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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심사…“책임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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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5000쪽 세관마약 수사기록 생성…독립팀이 수사해야”
오는 14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경과에 대한 5000쪽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독립적인 수사로 마약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총 97쪽 분량의 ‘수사 사항 경과 보고’에 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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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5년형 구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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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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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2심 판결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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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39075.1.jpg)
“우리 애 정보도 털렸나?”…구몬·빨간펜 교원그룹, 랜섬웨어 습격
교원그룹이 랜섬웨어 추정 해킹 공격을 받아 구몬, 빨간펜 등 주요 교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긴급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12일부터 순차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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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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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정식 재판…“대통령 예우 갖춰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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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엄중 처벌해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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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원 불법대출 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재판행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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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폐수 강화도 유입” 주장 유튜버, 경찰 무혐의 처분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북한이 방류한 핵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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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뇌출혈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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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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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도 내일 장시간 서증조사 예고… 구형 또 늦춰질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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