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진 “통일교 샤넬 가방, 김건희측 전달” 법정 진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동운, 채상병 늑장수사 의혹에 즉답 피해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위 협찬 계약으로 26억 편취…한샘 前임원 징역 4년
국내 대형 가구업체의 임원이 회사 광고비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광고대행사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가구업체 한샘…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동운 공수처장 “민중기 주식거래는 수사 대상 아니다”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수사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돼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로는 신뢰 못 얻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성호 “檢 제식구 감싸기 의심 있어 상설특검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 박찬운…‘尹징계 주도’ 한동수 합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진법사 “통일교 샤넬백, 유경옥 통해 김건희측에 전달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간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온 데 대해선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유인한 선배, 국민참여재판 신청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라며 처음 접근해 출국을 유…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특검으로 검찰을 수사한다…법무부 “2대 의혹 명확히 규명”
법무부는 24일 ‘관봉권(官封券) 띠지’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가동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재차 부인…다음 달 재판 본격 시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망상 빠져 102㎝ 일본도로 이웃 살해…30대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망상에 빠져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용카드 돌려달라는 아내 흉기로 살해, 60대 징역 17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 측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성재, 해병특검 조사 첫 출석…‘이종섭 도피’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살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참사 2년여 만에…현장 지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