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7500만원 승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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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징역 6년 확정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A씨는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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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못 믿는다면서 파견?”… 檢 내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반발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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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직접생산 확인 취소 정당”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이 모두 취소된 장애인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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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사, 도이치 이종호와 술자리…감찰 착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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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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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검사’가 ‘도이치 키맨’과 술자리…뒤늦게 업무 배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김건희 특검은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27일자로…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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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박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 병원장 등이 환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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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6/132635771.1.jpg)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아이고….”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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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동료에게 끓는 국물 쏟은 20대 여성 징역 3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쯤 청주시 청…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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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의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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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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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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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앞에 휘발유·라이터 둔 30대, 징역1년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2시35분경 이웃집 2곳의 출입…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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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대선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형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께 대구시 수성구 매호중학교 인근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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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버지 학대 숨지게 한 아들…법원 “불우했지만 패륜적”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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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허위 진술’ 강요당한 前 카카오 임원…‘위증’ 전과로 벌금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카카오 전직 임원이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심문에서 재판부가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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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개들 데리고 나가 잇따라 시민 물어 다치게한 70대 견주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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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임산부 숨지게 한 신호위반 트럭기사 ‘구속송치’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임산부를 사망케 한 트럭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기사 A 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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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50대, 현관문에 팔 넣었다 ‘주거침입’ 유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중 현관문으로 팔을 집어넣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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