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가면 대박” 술집주인이 20대 종업원 범죄조직에 넘겨
30대 업주가 20대 종업원을 꼬드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종업원은 1년 여 동안 감금돼 있다 결국 감금 피해자에서 사기 범죄 가담자가 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경찰청은 14일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문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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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트레스”…3세 원아들 수십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을 수십차례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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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130억대 전주 전세사기 주범, 징역 16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13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여)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재…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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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이번엔 李대통령 겨냥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3개월 동안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일인 14일 “회한이 많다”며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중 수사 기밀을 무단 유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경…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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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백해룡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파견 근무한 백해룡 경정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사과했다.동부지검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또 “백 경정의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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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편의점서 전처 보복살해·방화’ 30대 징역 45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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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캐릭터 대신 키워드려요”…현금 1400만원 챙긴 20대 실형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 행각을 벌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가족의 피해금 변제에도 실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9…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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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라” 16세 9차례 성폭행한 공무원…“부양 가족 있어” 집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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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것 아니라고?”…관계 선그은 유튜버 생방 중 흉기 찌른 여성BJ
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 유튜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 A 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받은…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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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어서” 모친 살해 30대, 첫 재판서 범행 인정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0대)씨는 변호인을 통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2년 전부터 자신과 대화를 나눈 마음속 하나님에 의해 범행…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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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아시아 사모펀드 대부’ 김병주 MBK회장…법원 “혐의 소명 부족”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다. 13일 오전 10시부…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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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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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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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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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1시간 궤변… “지동설 주장한 갈릴레이도 탄압 당해”
“정치를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내란 몰이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한 것이다.”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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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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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8개 이르면 6월까지 1심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3일 종료되면서 2월 중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모두가 이르면 6월 전후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형…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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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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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형 구형… “내란 모의-실행 尹과 한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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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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