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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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그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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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5년만의 재심서 무죄… “檢 강압수사”
검찰의 강압 수사와 유도 신문 피해를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로 복역한 지 15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67)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검…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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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무죄 선고 재판부 법리 오해” 항소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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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선물 건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 처음엔 꺼리더니 이후 잘받아” 법정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고가 명품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직접 ‘잘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전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여사 재판과 특검 수사도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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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다 착각’ 이웃 살인미수, 항소심도 중형…징역 7년
옆집 사람이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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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아내(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모 씨(75)와 딸(41)에 대해 원심…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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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으로 위장한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2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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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장관 “형사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할 것”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정성호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정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그는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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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권성동 모습 공개된다…첫 재판 법정촬영 허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으로 공개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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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방화에 동업자 살해 사주…30대 택배소장 징역 10년 구형
지인에게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까지 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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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벌 수 있어”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범행 20대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 원대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5)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은 2023년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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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무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전날 변호인을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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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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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박규택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가능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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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의 표명·대통령실 반려 사실 아냐”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반려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민 특검은 앞서 태양광 소재…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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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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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대 남성 2명 집행유예…수험생은 수능 뒤 선고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능을 앞둔 고3 남학생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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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7500만원 승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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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징역 6년 확정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A씨는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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