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정리 왜 안해”…60대 여성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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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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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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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항소 기각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됐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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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시작…오후께 결론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했다.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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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 요원, 국가가 돈 낼 것”…‘먹튀’ 남성에 실형 구형
국정원 요원을 사칭해 식당가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법정 소란을 피우다 감치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열린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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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15일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담배 규제의 향방과도 연관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져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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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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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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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7812.1.jpg)
[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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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출금-압수수색… 탄원서 두달만에야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등을 출국금지했지만, 이미 핵심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제기된 후여서 실효성 있는 물증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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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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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폭파’ 협박범은 고교생…“누군가 5만원 주고 시켜”
경기 성남시 분당 KT 사옥 등을 폭파하겠다며 100억 원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협박범은 고교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고교생 김모 군(18)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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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 찾아가 남매에 흉기 휘두르고 방화…20대 구속
제주에서 친구 남매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A 씨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와 B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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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속옷 입어야 주가 올라” 미화원 속옷 검사한 양양군 공무원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일삼아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이은상 판사)는 14일 오전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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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을 이끄는 조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이런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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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매수해 딸 고교 시험지 빼낸 엄마, 징역 4년6개월
법원이 새벽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수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린 엄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시험지를 넘긴 교사에게는 징역 5년이, 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14일 고등…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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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1심 구형량과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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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구형’ 내달 19일 선고…감경해도 최저 징역1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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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가족 사업?…자녀까지 태우고 22차례 고의 교통사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성년 자녀까지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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