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씨에 대해 피해 유가족 측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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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판사 끝까지 ‘단호’…“尹 납득 어려운 변명, 죄질 안좋아”
“피고인 입정하십시오.”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곤색 양복에 노타이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한 차례 인사한 뒤 자리로 걸어들어갔다. 그는 몇 발짝 떼고는 또 한 차례에 고개를 꾸…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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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유족, 범인 상대 손배소 승소…4억4000만원 배상받는다
시민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25)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고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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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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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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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1597.1.jpg)
[속보]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尹, 계엄 전 임의로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심의권 침해”“尹, 국무위원 전원에 소집통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 전 부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 허위”“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있어…문서 행사할 목적도…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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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전병 앓을라” 9세 아들 살해한 친모…1심 징역 17년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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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도…집유중 5차례 운전 50대 구속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5번이나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하고 A 씨 소유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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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추가기소 김재현, 대법서 무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대표(56)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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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14명의 사상자 가운데 사망한 1명의 유족이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당시 20살이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 씨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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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대전고법 제1…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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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혐의없음’ 불송치…‘살인미수’ 역고소한 황당한 강도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역고소당했던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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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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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혐의 인정”…3월 결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서모씨의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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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0134.1.jpg)
“전세보증 있다더니” 거짓…임대인 말만 믿은 중개사 배상 판결
임차인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 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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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환경단체 소송 1심 기각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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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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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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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업계 분쟁 커질듯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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