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특검 출석… 양평개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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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풀려나…법원, 구속집행정지 인용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82)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4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7일까지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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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청산가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 다행…검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관한 검찰의 상고 포기에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스스로의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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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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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 본뒤 재판 재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4일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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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보석 청구 불허가…의견서 제출 예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저희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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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착각에 이웃 6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살해하려 한 70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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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감찰 결과 보고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서울고검 (연어·술파티 의혹)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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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만으로 결혼이민 체류 불허는 부당” 法 딱한 사정 인정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거절당한 외국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았다.A 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이후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해 결혼이민 체류자격…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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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술자리 회유 의혹’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배임혐의 입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김 전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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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한동훈 잡아오라, 총 쏴 죽이겠다’ 말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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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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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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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값 깎아줘”…수유동 식당 주인 흉기 살해 60대 구속 송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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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소환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같은날 불러 조사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피의자 조…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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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방치”…4차례 인명사고 낸 견주, 금고 4년형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행인을 공격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탓만 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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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병 걸린 20대…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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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777억은 사업 포기 선언”…돌봄단체들 증액 촉구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 관련 53개 단체는 “777억 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135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돌봄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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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씨 ‘내란미수’ 재심 다음 달 시작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1차 공판…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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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첫 재판 출석…직업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에 흰 셔츠를 입고…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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