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석방이 조희대 탄핵 사유?…법원행정처장 “부적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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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같은 당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을 지시했다.민주당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는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사안에 대한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속보]김민석, ‘언행 논란’ 최민희 감찰조사 지시…“심각 인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2/135017365.1.jpg)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구내식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날 후식 메뉴로는 ‘군밤’이 올랐는데 이를 본 이 대통령이 환하게 웃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지난달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알밤 농가 좀 살…
![“與 의원들 종부세 완화 요구, 정부 물러날 준비 하는 것”[법정모독 업앤다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2/135017150.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2025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전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양모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양 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공소청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황경성 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황 위원을 최고위원회의에 불러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황 위원이 이를 거부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 지구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앞서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수별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진행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초선 의원 8~9명과 오찬 회동을 한다. 양측의 만남은 지난 10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순연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해안인 강원 문천 일대로 추정되는 새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조건 기간 내에 완성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독려했다.김 위원장은 11일 동해안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현장을 찾아 현대적 해군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조건 당중앙이 결정한 …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영풍 측 승소로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44%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 행보에 대해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엠브레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계속적으로 매물은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전세 구하기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외 환경의 불…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속보]李 “국내 자본시장 여전히 저평가…단기 변화에 일희일비 말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2/135014451.1.jpg)
[속보]李 “국내 자본시장 여전히 저평가…단기 변화에 일희일비 말아야”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불법적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수산업자 B 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범행에…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