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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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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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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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경까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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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檢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당장 사퇴하라”
현직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이 7일 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대검 지휘부에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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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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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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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 나흘간 일 시키고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일과 교육을 시킨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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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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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달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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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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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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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 의견 참고…내 책임 하에 결정”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대장…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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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하고 협박받고”…김규리, ‘블랙리스트’ 심경 고백
배우 김규리 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과 관련해 2017년 소송을 제기했고, 8년 만인 이달 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김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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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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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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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이별 통보한 내연남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유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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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차량만 들이받았다”…청주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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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대학 속여 카페 취업한 30대…가게 돈 횡령하다 실형
졸업한 대학교를 속여 취업한 카페 직원이 두 달 사이 1000만 원대 가게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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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라고 도면 줬더니 도용해 직접생산·해외유출 ‘검찰 송치’
회사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주업체(경기도 화성)의 특허 침해 및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D사 대표 A씨와 이들이 세운 M사 B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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