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與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로 끝나…명픽 김민석 처량”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1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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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1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외가 아니라 달나라까지 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되고 코앞에 있는 국회로 오시면 된다”며 “전국을 돌며 마이크를 잡고 북칠 힘을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와 입법 처리에 쏟으라”고 비…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서 10대 얼굴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소방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4월 9일 오후 10시 55분경…

시내버스에서 홧김에 고교생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소방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0시55분께 부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찾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3개의 첨단 투자 사업이 힘차게 첫 삽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넉 달여 만에 갖게 된 1호 착공식에서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전격전을…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실행력을 보여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 리더십하에 국가 대도약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

충청권 반도체 팹(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4755조 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가 발표 넉 달여 만에 첫 삽을 떴지만, 정부가 연내 입법을 약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이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을 찾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북한이 12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실현시킬 수 없는 비핵화 문제를 제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서방의 논의 대상이 절대로 될 …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일단 본회의 개최를 미룬 것.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 지구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앞서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44%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 행보에 대해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엠브레인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황경성 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황 위원을 최고위원회의에 불러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황 위원이 이를 거부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대법원은 12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올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영풍 측 승소로 판결했…

공소청 출범 후 한 달간 사직한 검사가 1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12일 공소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검사 퇴직자가 1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는 86명(68.8%), 법원으로 전관한 검사는 32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12일 한 언론에 따르면 최…

1999년 전북 삼례읍에서 일어난 이른바 ‘나라슈퍼 살인사건’ 당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국가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사건 당시 수사검사 최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