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사 “대검이 남욱 허위 증언 대응 막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남욱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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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부터 지청장-평검사까지 ‘항소 포기’ 반발…‘검란’ 치닫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란(檢亂)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검사장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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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에 결국 파산 선고…피해자 보상 못 받을듯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9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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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미정산 피해액 환수 막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미정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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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마감일에도 “신중판단” 전달해놓고…지침은 아니라는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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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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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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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연인 집에 숨어있다가 둔기 폭행 60대 집유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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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 받아줘서”…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흉기 휘두른 남편
다른 여자와 대화 나눈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외국 국적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특수상해를 저지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A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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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尹,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다’라고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10일 나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7차 공판에 증…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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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고하자 보복 협박한 5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알고 지내던 주유소 업주가 자신의 주유 저장 판매 차량 불법 개조를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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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순직 사고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1호 기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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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 등친 택시기사…가짜 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달라”
택시 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구토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편의점에서 구매한 쇠…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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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출동 부당’ 증언에 “계엄법 검토 안 해봤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포고령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방첩사령부 중령 증언에 “계엄법 검토를 안 해놨느냐”라며 나무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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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술에 ‘마약 슬쩍’ 60대…항소심도 징역 2년
지인의 술에 몰래 마약을 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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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중국인 서해안고속도로 역주행…충돌로 6명 부상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중국인 운전자가 약 20km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내 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며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9일 오전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IC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스타렉스 차…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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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밀린 월급 7억 달라” 스님이 사찰 상대 소송…결과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 씨가 사단법인 B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6억 9500만 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한국…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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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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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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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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