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계엄 말렸지만…尹, 준비 다 돼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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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檢총장대행 첫 출근…與 “검사징계” 강공속 조직안정 중책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직급 강등 등 검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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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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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불륜 사산아’ 냉동실 유기 귀화女, 행방 묘연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여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하다. 공소장 송달 4차례 실패 끝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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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집에서 280㎞ 전보…法 “부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경기도 파주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로 근무지를 옮긴 회사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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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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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17/132779569.1.jpg)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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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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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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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가자 어린이집에 두아들 버린 30대母 실형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 함게 법원은 40시간의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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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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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주요 혐의 소명 안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웰바이…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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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천 시장 트럭 돌진 60대 구속…“도주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6/132774801.1.jpg)
‘바르게 앉아라’ 주의 주는 교도관 뺨 때린 40대 수감자, 징역 8개월
수용 생활 중 자신에게 주의를 준 교도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12일 춘천교도소에서 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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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고장 제출…2심 징역형 불복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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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인천 한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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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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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서 빼낸 기술로 제품 만들어 판 40대 실형
퇴사한 회사에서 빼낸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운…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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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갚아라”…망치로 도어락 부순 30대 징역형 집유
설렁탕을 갚으라며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물…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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