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7922.2.jpg)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낸다…281건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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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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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이론 때문에”…40대 단역배우,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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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 번 하자” 비서 상습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성기까지 만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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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
검찰이 박현종 전 bhc 회장을 6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날(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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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유죄→유죄→무죄→무죄…농협 내부고발자 ‘9년 재판’ 끝 무죄
‘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유죄→무죄 취지 파기재환송→무죄.’지역 농협조합 비리를 경찰에 고발했다가 검찰의 거듭된 항고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내부고발자가 원심 파기 재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내부고발자는 재판 9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1개 사건에 재판만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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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명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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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20대 여직원 엉덩이 손댄 60대 사장 벌금형
60대 남성이 자신의 매장 근로자인 20대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에 수차례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귀여워서 그랬다’는 표현이 담긴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죄로 판단했다.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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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수익금 나눠줄게” 수천만원 사기 50대 징역 2년6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유튜브를 이용해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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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측 변호인, 법정소란으로 감치 대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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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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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친오빠, ‘金물건들 장모집 옮겼냐’ 묻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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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대장동 항소포기 덮겠단 뜻”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다. 추미애 …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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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구속영장 2건중 1건꼴 기각…일반 사건보다 2배 높아
이른바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건 중 1건 꼴로 기각돼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에 비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실적에 쫓기듯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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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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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공판 중계 일부 허가…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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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金,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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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무단 침입 2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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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서 동거녀 살해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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