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반입 기준 강화…AI 안경 등 대상
군 당국이 최근 보안사고 우려가 제기된 인공지능(AI) 안경 등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반입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전군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보안 검색 강화 지침’ 및 방안이 하달됐다. 스마트 안경, 워치 등 촬영·녹음·통신의 웨…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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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최근 보안사고 우려가 제기된 인공지능(AI) 안경 등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반입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전군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보안 검색 강화 지침’ 및 방안이 하달됐다. 스마트 안경, 워치 등 촬영·녹음·통신의 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북한이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혁명 성지’로 내세우는 백두산은 김 총비서가 권력 재편과 대외 노선 재설정의 갈림길에서 ‘중대 결심’을 위해 …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309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특…

AI 안경을 통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7일 AI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까지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인사혁신처는 1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국토교통부·기상청·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 3건을 올해 3차 우수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산책하다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려견 주인이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장유나)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
![[속보]‘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韓총리가 주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7/135038316.1.jpg)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서울고법 소속 이모 판사가 1개월의 감봉 징계를 받았다.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9일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이 판사는 올 9월 9일 오전 6시 9분경 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마주한 채, 1999년 한·중·일 3국 협력 시대를 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주룽지 전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선구적 결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는 17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본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 최고위원 스스로 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속보]韓총리 “수험생 가방 복도에 보관하고 기기 작동여부 점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7/135037636.1.jpg)

휴게시간에도 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인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격일제 24시간 근무 형태로 경비·순찰, 입주민 민원 처리, 쓰레기 수거장 정리, 주차 단속 등의 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비겁한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난 것은 사실상의 해외 도피”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성국 국무총리를 향해선 “만약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했는데, 이에 동행한 딸 주애가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스키를 타고 활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애가 입은 스키복이 프랑스 유명 브랜드라는 분석도 나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빈소를 17일 오전 조문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장 대표는 빈소에서 당 지도부를 대표해 헌화를 하고 한 의원에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우려가 커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국회에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논란을 빚은…

돈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해준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부여했다가 해임된 전 강원대 교수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과외 제자들이 응시한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 응시자 가운데 이들에게만 최고점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시 공정성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다.1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된 법관 징계 공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해당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