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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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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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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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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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A씨의 상고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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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유지 불응’ 이하상-권우현, 감치 불복 대법원서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집행정지도…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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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남편 둔기로 내려친 40대 아내, 집행유예
배우자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40…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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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6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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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감치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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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른다” 협박·폭행한 아들…80대 모친 “처벌 말아달라”
80대 어머니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는 재판부에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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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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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그림’ 김상민 무죄…‘횡령혐의’ 김예성도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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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빌린 4억 독촉받자 돌로 머리 친 7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빚 독촉하는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연인 B 씨(64·여)의 집에서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받자 …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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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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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9/133328847.1.jpg)
‘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정말 반대했느냐” 등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9일 서울…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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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그림청탁 무죄에 “1심 수긍 어려워 항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와 고가의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 부장검사에 대한 무…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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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판사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권우현·유승수 기각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한 사안과 관련해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심의한…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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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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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무죄…‘총선차량비 대납’은 유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정치…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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