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이미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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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다 죽인대, 왜 불안하지?”…공포에 떨다 피살된 모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사건 발생 직전 딸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박 모 씨(65)가 숨진 6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살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씨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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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 구호조치 미흡” 헌법소원…헌재 “각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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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수백억 부자”…학부모 모임서 155억 사기친 50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5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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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사, 누나 검사, 매형 판사” 결혼 빌미 1억9천 뜯어낸 남성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과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여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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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합의 안해주자 목 조른 40대 남성…징역 2년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합의서를 안 써주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양산 자택에서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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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우호 지분 관련 보도는 변호사 개인 의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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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4범’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실형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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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수출하는 척’ 1300억 빼돌린 60대 남성…징역 12년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 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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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머리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친 20대…징역형 집유
연인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인인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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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 문제 있다”
전남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기존 계획과 다르게 설비돼 일일 처리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한국환경공단과 나주시가 A 회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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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국자 던져 실명하게 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50대 A 씨와 B 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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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하려…조상 묘 ‘파묘’하고 땅 팔아치운 후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그 땅을 팔아넘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분묘발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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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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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31/125219226.1.png)
[단독]최태원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 이혼하며 재산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이 SK㈜ 주식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대한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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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비워라” SK-노소영 퇴거소송 21일 결론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의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고 이달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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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대법, 집행정지 기각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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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또 발권 오류 20만장 회수’…동행복권 전·현 대표 檢 송치
시중에 유통된 즉석복권 ‘스피또 1000’ 특정 회차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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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인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합법화’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이를 환수해…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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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 위령곡 틀고 법정최고형 선고한 판사 “오송참사는 중대과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55)과 감리단장(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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