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항소 가닥…‘尹 계엄 결심 시점-공범 기준’ 2심 쟁점될듯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측은 23일 각…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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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에 “어린 게 싸가지 없어” 폭언한 교사…“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담임 교사에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김모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처분 취소 소송…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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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내리려다 넘어져 부상…법원 “버스회사 책임 30%”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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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다시 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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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반려견 충돌, 자전거 탄 50대 사망…견주 실형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워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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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BJ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20대 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인(BJ)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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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주요기술 유출·사용한 업체 관계자, 2심도 실형
대한민국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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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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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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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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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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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않겠다”…사법리스크 해소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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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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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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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前대법관 “재판소원은 결국 4심제…부작용 훨씬 클것”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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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대관람차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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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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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관찰관 협박·폭행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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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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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홈구장 라커룸 9차례 털렸다…상습침입 20대 현금 훔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장 라커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절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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