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자식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병 등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도 유류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가족 시대의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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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관련법 개정땐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 재계 촉각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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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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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하는건 국민 감정에 어긋나”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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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 해마다 늘어 “1인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 판사도 잇달아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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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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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난 불화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前박물관장
도난당한 문화재를 사서 17년간 창고에 숨겨온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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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남만 상속 관행 막던 법 취지 무색해졌다”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6년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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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분쟁’ 논란 바디프랜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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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 영장 기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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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갈러 부평에” 이재명 유세 때 흉기 두자루 품은 20대 ‘무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4·10 총선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회칼 2자루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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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中서 반도체社 창업한 일당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에 동종업체를 세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 모 씨(56) 등 5명(구속 3명, 불구속 2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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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 박사방’ 운영한 범죄집단 총책, 2심도 중형 선고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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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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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커피 마시려고 카페쿠폰·도장 ‘슬쩍’…벌금 200만원 물게 된 20대
카페에서 적립 쿠폰과 쿠폰용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공짜 커피 등을 상습적으로 받아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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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 상장사 前대표 2명, 구속기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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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2심도 일부승…“공적사안 아냐”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문제의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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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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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탓” 항변…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성 전신마취제를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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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1929개 찍고 성폭행까지 한 초등교사…피해 여학생 124명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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