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군경이 형 3명 학살…유족에 1억 국가 배상”
6·25전쟁 당시 군과 경찰로부터 형 3명을 잃은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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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창수 前 중앙지검장 입건…‘도이치 수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입건했다.종합특검팀은 2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검찰이 지난…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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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신병 확보…김건희 등 윗선 개입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된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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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예식장 생화 장식에 부가세 안돼”…대법 판단은
호텔 예식장에서 공급하는 생화 장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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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전과 공개, 수사상 필요했다면 인권침해 아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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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자르고 밸브 연 60대 집유
부부싸움 후 홧김에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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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옛 애인 거부에도…자꾸 연락 시도한 50대 스토킹女 벌금
헤어진 지 30년이 지난 옛 남자 친구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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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노조, 파업중 핵심공정 중단땐 건당 2000만원 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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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 확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구속영장 발부다. 다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구속영장…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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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노조, 핵심공정 중단땐 1회당 2000만원 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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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갔다오면 투자금 상환” 2명 팔아넘긴 20대 일당 실형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내국인을 유인해 넘긴 뒤 1명당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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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장기주차로 통행 불편”…쓰레기 더미에 불지른 50대
주차된 벤츠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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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원 받고…자신이 낳은 신생아 판 미혼모-부부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및 부부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105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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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직무유기’ 무죄 이유보니…“이재명 체포, 소문으로 받아들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의 ‘자리 배치도’를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주요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소문으로 여겼을 가…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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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장기 주차로 통행 불편”…쓰레기 더미 불 지른 50대 징역형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 …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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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마지막 제조공정 파업 시 2000만원 지급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의약품 제조 작업 마지막 단계를 강제로 중지할 경우 사측에 최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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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측 “위법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준항고는 수사기…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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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윤재순 전 비서관 구속심사 출석…“법정에서 소명”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4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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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예산 전용’ 의혹 윤재순,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소명”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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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홍장원 “국민 걱정 시켜 드릴만 한 거 있지 않아”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홍 전 1차장은 22일 오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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