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사실혼’ 남편 위독해지자 계좌서 13억 출금…法 “횡령 유죄”
60여년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남편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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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로수 다듬다 크레인서 추락한 근로자에게 1억4000만원 배상 판결
수목 제거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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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15일 선고…17년만에 입국길 열릴까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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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댓글공작’ 김경수 이번주 2심 결심…연내 선고날듯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2심 결심공판이 이번주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4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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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이번주 2심 첫 공판…1심 집유
검찰이 세월호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기춘…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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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조사 받았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총괄 프로듀서가 10일 약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 …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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