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것을 10일 만에 반려하면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2026-08-2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