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만석·정진우, 목이 달아나도 항소했어야…떳떳하지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을 아무리 추진해도 집권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검찰을 이용하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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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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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직권남용 신중 수사하게 법개정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추진,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 7월 24일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에 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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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법무장관이 면직안 제청땐 수리”
대통령실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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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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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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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위대’ 비판에 쇄신 나선 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를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완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논란 이후 황인권 처장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호문화 정착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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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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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민생 집중…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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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항소 포기가 李 구하기? 대통령 됐는데 뭘 구해… 억울”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재판 다 중단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항소 포기를)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억울…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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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李 “특검 의존할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11일 말했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의 ‘물갈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이 정부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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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경찰,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글에 경계강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작성돼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온라인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9일 오후 7시51분께 게재됐다. 경찰은 이…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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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12월 다시 청와대 이전…14일께 춘추관부터
대통령집무실이 다음달 청와대로 다시 이전한다. 12월 14일께 서울 용산에 있는 춘추관 등 일부 시설부터 옮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춘추관 등 대통령실 일부 시설은 이 시기를 전후로 청와대로 옮겨진다.대통령집무실…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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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항소포기 관여할만큼 한가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10일 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5명의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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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낼 이유 없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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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에…통합됐던 인근 파출소 다시 분리 ‘준비 중’
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종로경찰서 관내 파출소들도 체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 2곳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논의 중인 대상은 청와대 남서쪽에 위치한 통의파출소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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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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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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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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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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