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모든 행정력 집중, 산불현장 신속 복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인 청룡산과 서부면 행정복지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차관은 산불로 인…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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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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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중재안 “의사면허취소, 모든범죄→ 의료관련·성·강력범죄”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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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예비 검사, 여경 머리채 잡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번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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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서대문서 기념식 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기념식이 11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임시정부 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유물 146점이 특별 전시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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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주키니 호박’ 식품 13종 추가 검출…즉시 판매 차단·폐기 조치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확인돼 식품의약안전처가가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재품에 대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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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까지 노리는 ‘마약범죄’…840명 규모 범정부 ‘특수본’ 설치
이른바 ‘마약 음료’ 등 마약범죄가 최근 폭증함에 따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대검찰청이 1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가 범정부 수사와 행정역량을 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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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자료 안낸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의로 ‘태업’을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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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쌀값 20만 원 대책 추진…농업직불금 4년 뒤 5조 확대”
민·당·정이 모여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남는 쌀 세금으로 강제 매수’ 대신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 원 이상, 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민당정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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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지원금’ 사각지대 없앤다…공무원이 직권 신청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수당·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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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정시에 확대 반영
당·정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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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주키니호박, 8년전부터 국내유통…“검역절차 작동 안돼”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돼지호박)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인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폐기됐다. 문제가 된 주키니호박은 국내에서 8년 이상 유통돼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사실상 검역 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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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거부권’이 됐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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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오늘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기일을 4일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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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그 능력 나도 부럽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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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정차 통과 우려에…원희룡 “전면 백지화”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철도 혼잡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무정차 통과’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서울에 도착한 즉시,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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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산불 초기진화 성공…소방 대응 ‘1단계’로 하향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기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일몰 전까지 완전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대응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 8분을 기해 인왕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의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소방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산림…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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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대교 vs 고덕대교…33번째 한강다리, 작명 기싸움 팽팽
한강에 33번째로 들어서는 대교 이름을 두고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현재 한강에 건설 중인 교량의 이름을 ‘구리대교’로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국…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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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산불 술자리…與 “민주당 가짜뉴스, 막무가내식 ‘죽창가’ 중단해야”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충북도립 교향악단 연주회를 참관한 뒤 이 지역 민간 단체 모임에 참석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는 산불이 발생해 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 중이었다. 인근 위험지역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다…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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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광훈,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 입에 달고 다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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