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와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인 이
내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폐지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
대검찰청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체포와 석방 이유, 구금
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를 붙여 다른
새해부터는 병사들의 봉급이 월 6만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병 복지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
법제처는 22일 내년부터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칭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표기
'딱딱한 철제의자,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 검찰청 조사실 하면 이런 무거운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
이르면 내년 한글날부터 현행 759개 법률에 혼용되고 있는 한자가 모두 한글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
2005년 새해 벽두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5000원 이상의 물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