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 공백 메워야[사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6/121551150.1.jpg)
이균용 부결…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 공백 메워야[사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야당의 행태나 …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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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야당의 행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