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충돌이 공개 사흘째를 맞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한 위원장이 그곳을 찾아 두 사람이 만났다. 한 위원장은 만남 후에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사설]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당무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해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EU 탄소배출량 신고 일주일 앞… 정부·기업 손놓고 있었나

      [사설]EU 탄소배출량 신고 일주일 앞… 정부·기업 손놓고 있었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범 도입에 따른 첫 탄소 배출량 보고서 제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1700개 수출기업이 준비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철강협회 주최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엑셀 데이터만 3만∼4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계…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韓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2→5위… 미래 먹거리 살려야

      [사설]韓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2→5위… 미래 먹거리 살려야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2위에서 5위로 급락했다. 시장이 커가는 속도를 한국의 수출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국이 앞서 장악했던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력이 따라잡히고,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선 한국의 몫…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푸틴 “빠른 시일 내 방북”… 북-러 ‘신냉전 동맹’ 경계해야

      [사설]푸틴 “빠른 시일 내 방북”… 북-러 ‘신냉전 동맹’ 경계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방북 초청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최상최대의 성심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이 ‘전략적 협조와 전술적…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사설]중대재해법 확대 코앞… 유예무산 위기에 영세기업 대혼란

      근로자 수 5∼49명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대상이 되는 83만7000여 중소기업 대다수는 준비가 덜 됐다며 적용을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중단한 채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25일 국회의 법 개정이…

      • 2024-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사설]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인데 3년 넘게 …

      • 2024-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처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그제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주변 내빈들과 짧은 악수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초간 손을 놓지 않…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차관을 교체하는 상식 밖의 인…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

      정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흘에 한 번꼴로 깜짝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사설]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도록 경찰청이 파견한 ‘코리안 데스크’들이 있다. 파견지역 중 성매매와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청부살인이 만연한 앙헬레스는 “가면 죽는 곳”으로 불리는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이곳의 코리안 데스크로 활약한 서울 송파경찰서 윤종탁 경감이 동…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설]‘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득표율 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3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낸 낙승이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트럼프 대세론’이 첫 경선 압승으로 흔들림…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 202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