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중 팔 물린 경찰관 용서 안 했는데…法, 피고인 석방 ‘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데 이어 그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안(감경요소)으로 보고 그를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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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SG발 주가폭락’ 부른 라덕연, 2심서 ‘징역 25년→8년’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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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포 열었는데 장난감뿐…대법 “그래도 처벌이 마땅”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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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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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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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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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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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철거뒤 또 게시… 대법 “추가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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