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국노총 수장 만났다…“복합위기, 노사 힘 합쳐야” 공감대
“인구소멸, 기후 위기,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조도 한국 사회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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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사망’ 40대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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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개인업무’ 초과근무 신청…부산청 경감 5명 적발
부산경찰청이 최근 시 경찰청과 관내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 2일과 7일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속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초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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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교통사고 약관 개정했다 진땀…“음식값 회사 부담 맞습니다”
배달의민족이 ‘바로배달(위탁배달) 약관’을 개정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일부 라이더들이 ‘사고발생시 음식값도 라이더에게 물리는 것이냐’며 발끈했기 때문이다. 배민측은 “약관 조항은 사고 자체의 처리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고시 귀책사유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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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불참’ 금속노조 “자주성 지킬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올해 상반기 회계공시를 완료했다.총연맹 차원의 참여 결정에도 ‘보이콧’을 선언한 금속노조는 “정부가 노조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면 노조 자주성은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며 “노조…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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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 해고”
계약 기간보다 일찍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운송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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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개선법안은 폐기수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6/124806004.1.jpg)
[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개선법안은 폐기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6일 고용노동부…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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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재계약 못해줘”…직장인 절반이 못 쓰는 ‘육아휴직’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절반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49.0…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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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광화문서, 한노총 여의도서 ‘노동절 집회’
노동절인 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2만5000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시위를 진행했다(위쪽 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7000명(경찰 추산 6000명)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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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전국 15곳서 9만명 집결… “노조 탄압 중단-국정기조 대전환을”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와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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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양대노총 서울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내달 1일 서울 시내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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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전국 9만명 규모 집회…경찰 “불법행위 시 해산”
오는 5월1일 노동절(메이데이)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9만여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노동절 집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일 노동절 집회에 서울…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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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1%가 넘는 준법감시 인력을 둬야 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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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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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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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했네요?” 채용 면접 불쾌…권익위 “사과하라”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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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피해자들, 30여 년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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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공무원, 허위 진단서 제출·상습 결근…결국 해임
부산 해운대구청이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18일 해운대구청은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2일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A씨 동료 직원들은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가 구청 내부 부서…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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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상 최대 임금체불…올 1분기는 5천억 넘어, 40% 급증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40% 급증하면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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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공사현장 크레인서 거푸집 추락…40대 근로자 숨져
18일 오전 8시2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올리던 철제구조물 갱폼(거푸집)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일용직 근로자 A 씨(46)를 덮쳤다.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노동당국은 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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