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대구시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이 세워질 당시…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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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대구시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이 세워질 당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공단은 대구시가 공단이 관리하는 땅에 동의도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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