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20곳 상반기 공개…고밀개발 후보 222곳은 설이후 설명회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과 관련해 후보지를 상반기 중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서울 도심에서 추진할 고밀 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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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5년내 83만채 택지 공급”… 어디에 지을지는 발표 못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6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공급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물량만으로는 매머드급이지만 실제 분양과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데다 절차 미비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하지 못한 상태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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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30%는 추첨… 3040 당첨 기회 늘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아파트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공급물량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첨확률이 낮은 30, 40대 중산층의 주택 장만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현 제도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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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직접 13만채 재개발-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적용안해
정부가 4일 내놓은 2·4공급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개발 사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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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방식 첫 도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 강조했던 ‘공공자가주택’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담겼다. 주택 소유권을 공공과 개인이 나눠 갖도록 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정부는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총 83만6000채의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25만 채(30%…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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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 택지확보 5년-입주에 또 3년… “공급난 발등의 불 못꺼”
‘2·4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에 공급되는 32만3000채는 경기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3개를 합한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고 밝힌 83만6000채 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나온 물량 대부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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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급쇼크 수준… 주택시장 안정 확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물량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와 공공 정비사업 단지가 선정되지 않아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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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져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실패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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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갈등, 명도소송 상담 21% 증가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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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발표 전에 다 안다?…‘2·4 부동산 대책’도 사전 유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4/105282497.2.jpg)
[2·4 대책]발표 전에 다 안다?…‘2·4 부동산 대책’도 사전 유출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도 전부터 온라인 카페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유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련 보…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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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특단의 방안’이라는데…“뜬구름 대책” “선거용” 반응은 싸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4/105278012.2.jpg)
[2·4 대책]‘특단의 방안’이라는데…“뜬구름 대책” “선거용” 반응은 싸늘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 확대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서 ‘특단의 공급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자들의 반응은 차가운 모양새다. 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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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3기 신도시 포함 210만채 한꺼번에 쏟아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4/105275331.1.jpg)
[2·4 대책]3기 신도시 포함 210만채 한꺼번에 쏟아진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과 전국 주요 대도시에 83만6000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127만 채와 합쳐 210만6000채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일시적인 공급 과잉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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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집주인 절반 대출 없는데 대출-세금 규제 ‘엉뚱한 처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김성민(가명·62)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본다. 원래 손자는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 다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세놓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김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조합…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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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엔 양도세-보유세 인상카드 안먹혀…집주인 58%가 10년이상 보유
이정용(가명·75)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1987년부터 35년째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처음 이사 올 당시 전용면적 76m²의 매매가는 4000만 원. 이 시기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5만 원 선이었다. 한 푼도 안 쓰고 10년 가까이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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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6%가 세입자… 재건축 실거주요건 강화에 전세 쫓겨날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2중, 3중 주차로 가뜩이나 빽빽한 주차장에 이삿짐 차량이 3대나 나란히 서 있었다. 리모델링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의 트럭들이 좁은 길을 연이어 오가고 있었다. 아파트 공동 현…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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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의무 어기고 집 팔아 차익… 서류 꾸며 직접 살기도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 씨는 2017년 11월 6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팔아서 4억 원가량 차익을 남겼다. 임대의무기간 8년을 채우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없지만, 일반 개인에게 매…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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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 키운 수도권·서울 아파트…계속되는 ‘저평가 갭 메우기’
저평가된 지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심으로 이른바 ‘갭 메우기’ ‘키맞추기’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9…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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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다더니 양극화 ‘역대급’…비싼 곳 더 비싸졌다
지난해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 주거 양극화 갈수록 심화 27일…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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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 매매가 9억 넘어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은 시세가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가 대출 및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인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5일 서울 아파트 127만7000여 채의 시…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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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둔 2월 공급대책…“서울시 협의없인 ‘무용지물’
획기적인 공급을 예고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2월 공급대책)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인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서울 주택공급방안 대부분이 서울시의 공조 여부에 따라 성패 여부가 엇갈렸다는 지적…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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