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독재 정권때도 대법원장 사퇴 공개 거론한적 없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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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李,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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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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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부산-강원 집중 공략… 野, 부산서 “해수부 이전 찬성”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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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대위장 첫 회의 “성비위 논란 반성, 피해자 상처 치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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