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쌀시장 개방’ 또 언급… 대통령실 “美 오해”
미국산 쌀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한국 대표와 만나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은 ‘자동차와 쌀(autos and rice)’ 같…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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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 때리고 달래는 與 “檢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형사 처벌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를 신속히 손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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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1/132116613.1.jpg)
[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23명(77%)이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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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역 균형발전은 시혜 아닌 국가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방 분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불…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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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분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재명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한미…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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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8월 셋째주초 방미 유력… “광복절 직전 실무방문 될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1/132116612.1.jpg)
[단독]李, 8월 셋째주초 방미 유력… “광복절 직전 실무방문 될듯”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셋째 주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나서야 첫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데다 회담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양국은 빠르게 …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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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툭하면 그냥 25%로 하자며 일어서…붙잡느라 진땀”
미국과 통상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쌀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구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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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코스피 지수 폭락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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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일부터 거제 저도서 여름휴가…“재충전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4박5일간 떠난다. 대통령실은 1일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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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주식 양도세 ‘3종 세트 증세’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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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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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로 낮추고, 美에 3500억달러 투자한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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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통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 투자” 美 움직여
미국과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마스가 펀드’는 향후 국내 조선업…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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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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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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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감자 수입 압박… 트럼프 “韓 농산물 개방”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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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지켰다… 美 압박에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설득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의 개방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 꼽히면서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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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LNG 1000억달러 구매’ 4년간 10% 더 사는 셈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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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투자수익 90% 美로” 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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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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