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받지 못할 사유’ 조항 추가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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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란 커지는 민주유공자법…보훈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국가보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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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행동’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실시…병력 2800여명 참가
해군·해병대가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 훈련장에서 합동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달 17~26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엔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병력 2800여명이 참가한다. 또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2…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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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기 총리로 홍준표 적합…격에 맞는 역할 줘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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