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안 따른 장병에 포상 추진…특검 중 포상 지적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선별해 포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조직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행위에 포상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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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 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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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최소 6차례 드론 10여대’ 北 침투 확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4153.1.jpg)
[단독]내란특검 ‘최소 6차례 드론 10여대’ 北 침투 확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작전 실행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부터는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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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스팅어 미사일-기관총…대만군 시가지 기동훈련
대만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에 대비해 타이베이 지하철을 활용한 실전 병력 기동 훈련을 진행했다. 기관총과 스팅어 미사일로 무장한 병력이 실제 지하철역과 전동차 내에서 작전 이동을 시뮬레이션했으며, 대만은 올해 한광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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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軍 추가복무’ 논란…행정착오 해명에 “기록 왜 안내나”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무 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안 후보자에게 병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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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지하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 보훈부에 소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1746761.1.jpg)
[단독]서울지하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 보훈부에 소송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전체 무임승차자 중 국가유공자는 비교적 비중이 적은데 소송까…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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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긋자 한발 물러선 안규백 “전작권 전환 기한 정한건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한에 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안 후보자는 15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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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 시인…회의 참석자 잇단 진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도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이 그동안 전언으로만 알려졌던 VIP 격노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윤 전 대…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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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박정훈 대령 “머지않아 모든 진실 드러날 것”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15일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보직에서 해임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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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작전은 직권남용’ 특검 논리에 軍안팎 불만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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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년내 전작권 전환? 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이 한국-미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전작권 문제가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전 전환과 관련해…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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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청문회…국힘 “방위병 국방장관” vs 민주 “A+급 후보자”
여야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병적 기록 미제출을 두고 고성이 난무하다 정회되는 등 청문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안 후보자는 통…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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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주한미군 감축, 일방이 주장할 사항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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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尹정부, 北에 무인기 7대 보내…김정은 관저 등 노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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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미훈련 너무 공격적…축소-연기 충분히 검토할 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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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19합의 이후 서북도서 해병대, 혈세 130억 들여 파주-포항 등 타지 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4613.1.jpg)
[단독]9·19합의 이후 서북도서 해병대, 혈세 130억 들여 파주-포항 등 타지 훈련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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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尹 외환혐의 본격 수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포천에 있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압수수…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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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 트럼프에 제동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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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크라 전쟁 후 러에 포탄 지원…1200만 발 이상 규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200만 발 이상이라고 군이 평가했다.국방정보본부가 13일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약 2만 8000여개를 러시아에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방정보본부…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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