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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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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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객들은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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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오래 연락할 아저씨 구함” “애정결핍 여중딩”. 8일 취재팀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중딩’(여중생)을 검색하자 이런 제목의 대화방 수십 개가 스마트폰 화면을 뒤덮었다. 몸매를 드러낸 여성 사진도 게재돼 있었다. 대화방에 입장할 땐 프로필과 대화명을 익명으로 설정해도 아무런 제약…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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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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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伊-佛 국영철도간 경쟁시켜 서비스 질 개선
이탈리아 철도 국영기업인 트렌이탈리아는 2029년까지 현재 유로스타가 독점하고 있는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노선에 진출할 계획이다. 2021년 말부터는 프랑스 파리∼리옹∼마르세유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잇는 노선을 운영하며 프랑스 철도공사인 SNCF와 경쟁하고 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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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 1998년 이후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여전히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크게 부족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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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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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내란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기존 특검 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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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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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비판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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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선 주호영, 장동혁 향해 “尹어게인 맞지 않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사진)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냄새가 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남을 지역구로…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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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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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5060 투표율 높고 20대男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6·3 대선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대남)보다 20대 여성(이대녀)의 투표율이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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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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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에 에곤 실레, 두 걸음에 클림트… 도나우강 따라 유럽이 흐른다
《찬 바람이 도나우강 위를 스쳐갈 때, 오스트리아 빈의 겨울은 고요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예술을 품는다. 흐린 안개 아래 웅장하게 선 도심의 미술관과 겨울 공기 속에서도 향기롭게 퍼지는 커피 한 잔의 온기는 낯선 여행자와 오랜 주민 모두에게 위안이 된다. 수천 년 예술사의 숨결을 품…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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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61·사진)을 지명했다. 경남 양산 출신인 이 신임 원장 내정자는 한양대에서 경영학 학·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이 …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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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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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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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도, 화가 치밀어도…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나약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요.” 2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오죽하면 최근 국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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