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후임 누구…오늘 오후 대법관 후보군 6명 공개
윤석열 정부 두번째 대법관 최종 후보군이 30일 윤곽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7월18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접견한 뒤 대법원 회의실로 이동해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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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안~양평 구간 31일 개통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JCT~양평IC 구간 중 조안IC~양평IC 구간을 오는 31일 오후 5시에 개통한다. 2014년 착공, 약 10년 만에 개통되는 조안IC~양평IC 구간은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거쳐 양평군 옥천면으로 연결되는 12.7㎞다…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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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처분 정당”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재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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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 재정비…“중대사건 우선 처리”
“중대사건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의 제1원칙.”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열린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1인 1종목, 선착순으로 조사되던 프로세스가 중대 사건 우선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라면…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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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추가 고소…피해자 21명으로 늘어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21명으로 늘었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4)씨 등은 사기 혐의로 임대인 안모(45)씨와 김모(41)씨에 대한 고…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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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만에 더 낮은 금리”…내일부터 휴대폰서 대출 갈아탄다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대출인프라’가 31일 가동된다. 대환대출인프라는 일종의 ‘대출 쇼핑몰’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앱에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조회하고, 더 낮은 금…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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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간담회서 “코인·선관위 조사”…부위원장 “사전논의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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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81% “자녀는 경제적 부담”…15개 도시 중 1위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주요 15개 도시 중 1위였다. 반면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라는 응답은 68.1%에 그쳤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말 ‘아시아인의 가족과 행복’이…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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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IT] 기술유출 판례 (4)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0/119539829.1.jpg)
[그때 그 IT] 기술유출 판례 (4)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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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 ‘2022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카카오는 ESG 보고서 ‘2022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는 2020년 ESG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으로 정의하고 2021년부터 다양한 ESG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상반기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카카오 기업사이트…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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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AI 덕에 누구나 프로그래머될 수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덕분에 누구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29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포럼에서 “생성형 AI가 음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AI는 새로운 응…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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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신설 놓고 대학 반발…국회도 찬반 혼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예종 설치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사립대학들이 제정안에 반대하고 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30일 교육계…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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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초토화한 태풍 ‘마와르’, 日 향한다…오키나와, 주말폭우 예상
괌 전역에 타격을 준 제2호 태풍 ‘마와르’(MAWAR)가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일본 본토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진을 시작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마와르는 시속 10km 속도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6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마와르의 중심…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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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려 강도짓하다 살인까지…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강도 행각을 벌이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7…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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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괌옥’ 생활 여러분 덕에 버텼다”…빛났던 시민 의식
괌에 발생한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고립됐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는 미담을 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괌 국제공항이 폐쇄됐다. 이후 지난 29일부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 정부는 30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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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국정운영 조언 구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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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6.35%…지난해 손실 상당 부분 만회
국민연금이 글로벌 주식·채권 시장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1분기 사이 지난해 잃은 79조6000억원의 손실액 중 58조4000억원 가량을 만회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까지 국민연금 잠정 수익률이 6.35%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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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사업 63% 손본다…“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혁신”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보조사업의 63%를 손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진한 사업들을 폐지·통폐합·감축해 지출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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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 위성’ 추진체 예상 낙하 지점 보니… “ICBM 성능 고도화”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예고한 ‘정찰위성 1호기’ 2단 추진 로켓 예상 낙하지점이 7년 전 ‘광명성 4호’ 위성 발사 때보다 육지로부터 더 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위성 발사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종류의 로켓엔진을 사용하고 있단 점에서 그만큼 ICBM 기술력이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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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압수수색에 “언론탄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찰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기자 자택과 MBC뉴스룸,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성역인가.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을 엮어…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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