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비급여의 덫]<下>임의비급여 분쟁 속출… 환자도 병원도 복지부도 골머리
2004년 11월부터 8개월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은 박진석 씨(40)는 총 진료비로 3200만 원을 청구받았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했고 “1990만 원을 성모병원으로부터 환급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 씨에 따르면 병원은 건…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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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비급여의 덫]<下> 의료 시스템에 메스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2/07/43838843.1.jpg)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下> 의료 시스템에 메스를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보건당국이 요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박은수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제…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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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야 의원 개성공단 방문 일주일 끌다 “허용” 답변
북한이 일주일을 끌다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국회의원의 개성공단 방문 동의서(초청장)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의 방문의사 타진 후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중앙특구개발지…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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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작년 파인애플 등 특권층 위한 과일 中서 1만t 180억원어치 수입
압록강 하구의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시를 통해 매년 북한으로 과일 1만 t가량이 수출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특권층을 위한 과일 수입은 일반 국민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정통…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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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재인도 동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동의했다. 문 이사장을 포함해 개헌을 약속한 후보들을 위해 총선 시민운동을 벌이겠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나라미래준비모임의 대표 이건개 변호사(15대 국회의원·사진)는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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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지자체 97곳 적발… 교부세 81억 첫 삭감조치
법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다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법규 위반이나 업무 태만으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적발된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에 81억4793만 원의 올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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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에게 재판 받고 있는 것”
“법원도 국민에게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최철규 HSG 휴먼솔루션그룹 대표) “법률을 모르는 사람의 생떼라고 넘길 일만은 아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진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서 사법부를…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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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 성적에… 재임용심사 못믿겠다는 서기호 판사
최근 재임용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소명 요구를 받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사법시험 39회·사진)가 재임용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연임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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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에 가졌던 동지의식 내려놓는다”
정봉주 전 의원 구명을 촉구하는 ‘비키니 1인 시위 인증샷’ 논란과 관련해 진보 성향 여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6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해 항의 성명을 냈다. ‘쌍화차코코아’ ‘소울드레서’ ‘화장발’ 등 3개 카페로 구성된 ‘삼국카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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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측근 계좌에 수십억 뭉칫돈
강운태 광주시장(사진) 측근의 계좌에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에 따르면 지난해 20억∼30억 원대의 뭉칫돈이 강 시장 측근 계좌에 나눠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를 통해 문제…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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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서 벤젠 등 발암물질 첫 공식 확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에서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발암물질’ 부산물로 생성 이번 조사는 3년간(2009∼20…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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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업계 1위 해커스, 특수카메라 등 이용 106차례 문제 빼내
‘족집게 강의’는 실은 ‘족집게 선생’의 작품이 아니었다. 토익학원 업계 1위인 해커스그룹이 직원과 연구원을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기출문제를 빼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로 이들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 드러났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나온 시험문제조차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 토익 주…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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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2월7일]시원하다∼, 뜨끈한 스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2/07/43838972.1.jpg)
[오늘의 날씨/2월7일]시원하다∼, 뜨끈한 스파
겨울엔 활동량이 적어 몸이 더 찌뿌듯하게 느껴진다. 이럴 땐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한결 낫다. 굳었던 근육과 무뎌진 신경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확 풀린다. 벨기에의 온천 관광지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스파는 이제 온천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주말에 잠시 풀렸던 날씨가 다시 얼어붙는다…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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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부인, TV요리프로진행
프로야구 한화 투수 박찬호(39)의 부인 박리혜 씨(37·사진)가 국내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선다. 케이블TV 채널 ‘올리브’는 요리연구가인 박 씨가 가정식 요리 프로그램 ‘홈메이드 쿡 by 박리혜’의 진행을 맡는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남편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준비했…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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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떡값 안주면 쓰레기 안치워”
“당신 가게가 쓰레기 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한 술집. 작업복 점퍼와 군복 바지 차림을 한 남성 3명이 나타나 혼자 가게를 지키던 주인 이모 씨(40)를 에워쌌다. 이들은 “정월 대보름(6일)을 앞두고 용강동 내 음식물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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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수출 5년만에 2배로
한류 바람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문화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6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입은 7억9400만 달러(약 8892억 원)로 관련 통계가 나온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수입은 한국 문화산업계가…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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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승 씨, 서울예술단 이사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임기 3년의 서울예술단 이사장에 김현승 씨(58·사진)를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화부 전통예술과장,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을 지냈다.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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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女서기관 송선진 씨, 대입제도과장 파격 발탁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입시정책 주무 부서인 대입제도과장으로 서기관 2년차인 송선진 씨(33·여·행정고시 46회·사진)를 3일자로 임명했다. 교과부의 과장은 행정고시 35∼40회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부서인 대입제도과장은 부이사관이나 고참급 서기관이 맡아 왔다. 이 때문에 송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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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세계最高 K팝 팬클럽”
지난달 22일 남미의 내륙국가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 평균 해발 3600m인 고원도시다. 깎아지른 듯한 고봉들이 호위병처럼 둘러싼 갈색 도시에서는 인근 최고봉인 일리마니(해발 6438m)의 만년설이 눈에 선뜻하게 들어왔다. 라파스 도심의 예술영화 상영관 시네마테카 볼리비아나 2관…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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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우즈베크서 한국어 행사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8일부터 1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KOICA-고려대 한국어 국제 콘퍼런스-꿈을 이뤄주는 한국어’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지 대사 및 전문가들이 현지의 한류 현황과 한국 관련 현지인들의 관심사에…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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