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백희영]과학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비용 줄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17/46326853.1.jpg)
[동아광장/백희영]과학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비용 줄여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1년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5위, 기술경쟁력은 14위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세계 22위)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이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공공 의사 결정이나 공론장(公論場)의 담론 전개를 보면 과학에…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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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백희영]과학 근거한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비용 줄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17/46326853.1.jpg)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1년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세계 5위, 기술경쟁력은 14위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세계 22위)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이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공공 의사 결정이나 공론장(公論場)의 담론 전개를 보면 과학에…

17일 KBS와 MBC, SBS 등 방송3사 공동 주최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의 첫 TV토론회에선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해찬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박 연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선택해…
여야는 19대 국회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5일 개원한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8대 국회 때는 88일 동안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개원 일정과 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
한국의 2010년 근로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상위 10%의 근로소득액은 하위 10%의 5.23배로 집계됐다. 소득 격차 1위인 멕시코(5.71배) 다음이었으며 소득 격차가 심한 편인 미국 포르투갈 영국보다 컸다. …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 여부를 놓고 어젯밤 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1일 “경선 비례대표가 총사퇴하지 않으면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결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곪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과 새누리당 길정우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발매된 월간 ‘신동아’가 보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3선(19대 국회 기준)의 안민석 의원은 1993년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UNC)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
![[세계의 눈/니컬러스 크리스토프]빈곤의 초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17/46326767.1.jpg)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의 파인리지 인디언보호구역은 코네티컷 주 크기와 맞먹는 광활한 초원이다. 동시에 그저 돈이 없다기보다는 숨이 막히게 만드는 절망적 가난이 깊게 뿌리내린 땅이기도 하다. 최근 부의 불평등을 놓고 ‘99% 대 1%’ 논쟁이 뜨거웠는데, 이곳 사람들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면서도 긴축은 거부하는 그리스는 어디로 가나. 유럽중앙은행(ECB)은 16일 그리스 4개 은행이 자본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유동성 공급을 중단했다.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 다음 달 17일 치르는 2차 총선에서 긴축을 거부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오늘과 내일/이기홍]그리스인을 위한 변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17/46326720.1.jpg)
요즘 같은 때 그리스 국민을 변호해 주면 욕먹기 십상일 것이다. 사실 그리스 국민의 행태는 이중적이고 이기적으로 비친다. 국민 80% 이상이 유럽연합(EU)에 남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6일 총선에선 EU의 긴축 요구를 거부하는 극단주의 정당들에 표를 몰아줬다. EU의 도움을 받아 빚더미…
“내 아이들의 아버지도 아닌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인생관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동거녀인 발레리 트리르바일레 씨(47)는 15일 뉴욕타임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사상 최초의 동거녀 퍼스트레이디로서 올랑드 대통령…

“G8도 G20도 아니다. 세계는 이제 G-Zero(G0)의 시대에 돌입했다” 그리스 사태 등 경제 위기를 논의할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세계가 G0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규정했다.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18일…
로버트 케네디 전 미국 법무장관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58)의 전부인 메리 리처드슨 케네디(52·사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욕 베드포드 경찰이 16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리 케네디가 자택 옆 헛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일본 정계가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영수인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가 벼랑 끝에 서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4개월 앞둔 두 사람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회에 제출된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상대의 ‘항복…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팔다리를 쓸 수 없어 보조원이 휠체어를 끌면서 그의 몸을 대신한다. 몇 년 전에는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컴퓨터를 작동하는 기술까지 나왔다. 그러나 중증 사지마비 환자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16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브라운대 메디컬센터, 하버드대 …
전국 초중고교에서 각종 공사를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과 리베이트 수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분별한 예산 배분과 감독 소홀로 예산 낭비를 가중시켰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초중고교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

중국에서 시작된 해킹 공격으로 EBS 회원 약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BS는 15일 오전 7시경부터 메인사이트(www.ebs.co.kr)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이상 트래픽(인터넷 접속 시도)이 발생했으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약 40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
![[단독]임석, 미래저축銀에 650억 불법대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5/18/46327955.1.jpg)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사진)이 “은행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상증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불법 대출해 준 금액이 총 650억 원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임 회장이 불법 대출을 약속하자 김 회장은 담보로 쓸 수 없는 제주 하얏트호텔 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7일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출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자녀 학비를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코스콤 전 본부장 신모 씨(60)와 명모 부부장(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거주자여서 국내에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2)과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64)에 대해 외국 세무당국이 연이어 “자국(自國)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두 사람은 역외탈세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
![[오늘의 운세/5월18일]별자리로 본 운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2/05/17/4632630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