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전 만든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제도…한번도 안 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4/134782865.1.jpg)
[단독]3년전 만든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제도…한번도 안 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제도 신설 이후 3년 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규제당국이 예방적 조치 권한…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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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년전 만든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제도…한번도 안 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4/134782865.1.jpg)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제도 신설 이후 3년 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규제당국이 예방적 조치 권한…
![[단독]산재 재심사 ‘하세월’…평균 198일-2023년 사건도 아직 미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4/134782165.1.jpg)
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98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지난해 말보다 60%가량 증가했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