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6409.1.jpg)
[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심의하는 기간이 지난해 1일에서 올해 92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디지털성범죄 게시글 …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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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6409.1.jpg)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심의하는 기간이 지난해 1일에서 올해 92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디지털성범죄 게시글 …
![[단독]서울시 악취민원 5년새 2.5배로…절반 이상이 ‘음식점 냄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6273.1.jpg)
서울에서 악취로 발생한 민원이 5년 새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하수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21년 964건…
![[단독]서울집 ‘현금부자’들이 샀다…자기자금 비율 66%로 급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5152.1.jpg)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이 집값의 3분의 2가량을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주택 구매력 격차가 심화…
![[단독]경찰 심화교육 급감…강력범죄 수사역량 저하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3906.1.jpg)
경찰 수사연수원의 교육이 기초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심화·전문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지만 난도 높은 수사 기법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임…
![[단독]한푼도 못 버는 ‘깡통 법인’ 작년 16만개…파산·폐업도 역대 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3040.1.jpg)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고 결손을 내거나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지난해 16만 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 파산 신청과 사업을 접는 폐업 법인 수 역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대기업 등 수출 주력 업종을 중…
![[단독]교직원이 기숙사 학생 성추행…교수가 마통 개설 투자 압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2324.1.jpg)
직장 내 괴롭힘, 불법 투자 권유, 학생 대상 성비위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교직원 징계가 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배로 늘어난 수치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내역과 징계의…
![[단독]중수청장 후보 이어 차장도 檢출신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38163.4.jpg)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인자인 차장에 검사 출신 임현 변호사(57·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여권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추가 검증 및 임명 절차 진행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단독]‘국비 6668억’ 천리안위성 5호, 2031년 발사 못할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0630.1.jpg)
국비 6668억 원이 투입된 세 번째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5호의 2031년 발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이 사업을 수주한 민간기업 간 핵심기술 이전 계약이 지연되면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이 기상청으…
![[단독]5년간 2.7조…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일감 24% 준 코레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0632.1.jpg)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업체와 맺은 계약 규모가 2조6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관행으로 ‘철피아(철도+마피아)’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레일이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제 식구 챙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단독]경찰내 성비위 신고 절반이 ‘내사종결’… 조사 중지 요건 강화했지만 효과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8/134740633.1.jpg)
경찰 조직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이 징계 요구로 이어지지 않고 내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5년 경찰 내부 직장 내 성비위 신고는 모두 672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 요…
![[단독]“온실가스 감축 기술투자 기업 지원” 목적인데…렌터카 업계에 130억 쓴 녹색정책금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7/134740445.1.jpg)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만 4년간 1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렌터카 업체들은 내연차의 무공해차 전환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정부는 해당 업체…
![[단독]“현대차 AI ‘글레오’ 말귀 못알아듣는다? 처음부터 100점은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7/134740271.1.jpg)
올해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신차들에 잇따라 탑재되고 있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음성비서 ‘글레오 AI’. 아직은 단순한 차량 제어를 돕는 ‘화제의 신인’이지만, 2년 뒤 국산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하면 간판으로 자리매김될 핵심 기술로 꼽힌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