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로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장애인, 무혐의 주장 헌법소원 청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5/134676114.1.jpg)
[단독]‘메로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장애인, 무혐의 주장 헌법소원 청구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중증 발달장애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사자 측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를 인정한 것은 위헌”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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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중증 발달장애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당사자 측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를 인정한 것은 위헌”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
![[단독]대출 죄자 대부업체 노크…상반기 신규 이용자 14만명 증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5/134674820.1.jpg)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명순 씨(59)는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가 빠듯해 대부업체에서 연 20%에 달하는 금리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연체의 늪에 빠졌다. 앞서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직장이 없고 자산도 부족한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박 씨는 “…
![[단독]두 얼굴의 앤스로픽…AI 감속 외치면서 실제론 ‘가속페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5/134673621.1.jpg)
앤스로픽과 오픈AI 등 미국의 선도 AI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뜻을 모았지만 정작 이들이 올해 내놓은 AI 모델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성능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업계의 자율적인 개발속도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
![[단독]수사인력 늘린다는 경찰, 또 기동대 빼내 돌려막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5/134668796.1.jpg)
경찰이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며 기동대에서 또 인력을 빼내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는 10월 2일을 앞두고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그렇게 옮겨온 인력이 곧바로 제대로 된 수사력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
![[단독]세금으로 민자도로에 5년간 8500억 지원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4/134664475.1.jpg)
최근 5년간 민자도로에 85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을 올리지 않는 데 대한 보전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 2024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로 운영 법인 중에는 이런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매년 수백억 원 수준의 배당을 받아온 곳도 있었다. 14…
![[단독]2028년까지 정비사업 전월세 수요 8만채, 신규 공급은 6만채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4/134668470.1.jpg)
서울에서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17만9000채가 넘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급 부족,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규모 이주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에 ‘삼중고’가 닥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8년 이주 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