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1/134520149.1.jpg)
[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
현재 모자보건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신중지 약물(낙태약)’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 2026-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1/134520149.1.jpg)
현재 모자보건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신중지 약물(낙태약)’이 수입품목 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수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단독]‘제주 여성과 통화뒤 실종종결’ 주장…‘대면 원칙’ 매뉴얼도 안지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1/134519336.1.jpg)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
![[단독]허위 종결 더 있나…제주 실종 의혹 담당 경찰관 처리 사건 전수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21/134518560.1.jpg)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의 당사자가 처리한 실종 사건 전체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 사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종 사건 특성상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보존 기간인 1년이 지나 통신 기록 자체가 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