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7/134490802.1.jpg)
[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7/134490802.1.jpg)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독]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기소 방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7/134489459.1.jpg)
23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
![[단독]전국 소아신경과 교수 98명뿐… 제주엔 ‘0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6/134486849.1.jpg)
《소아신경과 교수, 전국 98명뿐 소아청소년의 열성 경련, 뇌전증, 급성 뇌염 등을 치료하는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신경 교수가 총 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신경계 질환은 응급 상황이 많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아신경 교수의 약 63%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