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개혁 자문위, 회의 27번중 14차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19103.1.jpg)
[단독]檢개혁 자문위, 회의 27번중 14차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정부가 스스로 꾸린 전문가 자문위에서 우려 목…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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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혁 자문위, 회의 27번중 14차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19103.1.jpg)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정부가 스스로 꾸린 전문가 자문위에서 우려 목…
![[단독]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43회 중 25회,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이후 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18883.1.jpg)
올해 주식시장에서 발동된 매도·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 43회 중 25회가 올 5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허용한 이후 발동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동된 전체 사이드카 중 절반 이상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단일종…
![[단독]美 ‘대미투자 1호’로 텍사스 가스발전 외에 핵연료 재활용도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15916.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탄소 포집 관련 프로젝트 등 복수의 투자 사업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
![[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4/134415810.1.jpg)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
![[단독]일부 수용자 ‘놀잇감’ 된 정보공개청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03/134415627.1.jpg)
2024년 11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 한 통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당시 전남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 청구 내용은 “한 달간 시민들이 중부서에 낸 모든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결정문을 통째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