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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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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회의가 원치 않는 법원장 후보는 부적격자로 골라낸다는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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