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
![[단독]‘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7534.1.jpg)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1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실…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5822.1.jpg)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