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178.1.jpg)
[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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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178.1.jpg)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
![[단독]특검, 신혜식 폰서 “뻰찌와 무기 들고 가라” 문자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548.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뻰찌(펜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
![[단독]대형병원 전공의 복귀 70~80% 될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3556.3.jpg)
올해 하반기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 70∼80% 수준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뒤 처음으로 대거 복귀하는 것이지만, 일부 진료과목과 지방병원에는 지원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수련병원으로…
![[단독]‘李대통령 장점’ 물은 김건희, 尹엔 “꼭 끝까지 버텨달라” 당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344.1.jpg)
“제가 죽어 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 달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신 변호사는 20일 동아일…
![[단독]“뺀찌와 무기를 들고 가라”…신혜식 폰서 문자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548.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뺀찌(펜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
![[단독]“위험구역 작업시 열차운행 중단” 업무규정 안 지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323.1.jpg)
19일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험구역 작업 시 열차 운행을 멈춰야 한다’는 업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 기기가 4대 있었지만, 인근을 지나던 교행 열차 탓에 경보를 제대로…
![[단독]정부 “석유화학 통폐합 없인 지원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16671.1.jpg)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등 ‘단순 연명을 위한 기업 지원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화 산업 재편 방안 점검에 …
![[단독]“한식·사찰음식 세계화, 비빔밥 시식보다 요리학교를 공략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9/132205076.1.jpg)
“비빔밥 시식 행사 같은 한식·사찰음식 홍보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야죠.”18일 서울 종로구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만난 양종집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교수(53·쉐프)는 “사찰음…
![[단독]주미대사 강경화, 주일대사 이혁 내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9/132208619.1.jpg)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70·여),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67)가 내정됐다. 주유엔 대사에는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2)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첫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주미·주일 대사 인…
![[단독]교실 에어컨 6대중 1대 노후화… “너무 더워 집중 안돼요” 호소에 단축수업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9/132208512.1.jpg)
인천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일주일간 단축 수업을 했다. 폭염으로 교실 내 기온이 30도가 넘게 치솟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설치된 지 12년이 넘은 낡은 제품이라 출력이 약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학교 학부모는 “작년에도…
![[단독]KDB생명, 2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 “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7408.2.jpg)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생명이 두 개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이 향후 3년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 산은이 인수한 후 KDB생명의 경영이 악…
![[단독] 주미대사 강경화, 주일대사 이혁 내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8391.1.jpg)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70·여),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67)가 내정됐다. 주유엔 대사에는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2)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첫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석이었던 주미·주일 대사 인…
![[단독]KDB생명, 2분기 연속 자본잠식…산은 1.5조 투입에도 ‘밑빠진 독’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6054.1.jpg)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생명이 두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빠져 경영 정상화에 멀어지고 있다. 산은은 향후 3년간 최대 1조 원 수준의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0년 산은이 인수한 이후 KDB생명의 상…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
![[단독]배달라이더 평균 수입, 플랫폼 직속 320만원-대행사는 280만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4333.1.jpg)
영세한 지역 배달대행사에 소속된 라이더에 비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들의 배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월급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
![[단독]특검, 통일교-국힘 당원명단 대조 재시도… 국힘, 비상대기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199302.4.jpg)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18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특검은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
![[단독]“정보사, 작년 평양 드론에 전단통 달수 있는지 물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2/132172135.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하는 등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모의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관…
![[단독]“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중 폭발”… 마포 아파트 화재, 母子 숨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7/132200755.3.jpg)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단독]2명 숨진 아파트 화재, 배터리 폭발 추정… “충전 중 폭발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7/132198314.1.jpg)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단독]탁현민 연출 ‘광복 80년 전야제’에 10억 지출…野 “집중호우 중 부적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5/132191325.1.jpg)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광복 80년 전야제’ 행사에 국회와 국가보훈부가 약 10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쟁 업체의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