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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3년 묻힌 곤론마루 참사… 외교부 “日에 승선자 명부 요청”

      [단독]83년 묻힌 곤론마루 참사… 외교부 “日에 승선자 명부 요청”

      일제강점기 대한해협에서 580여 명이 숨진 연락선 ‘곤론마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승선자 명부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83년 만의 진상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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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성 법관 38%로 늘었는데…고등법원장 8명 모두 남성

      [단독]여성 법관 38%로 늘었는데…고등법원장 8명 모두 남성

      여성 법관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 여성 고등법원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지방법원장 비율도 20%에 못 미치고 있어 고위 법관 내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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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I혁신” 외친 120억 농업 로봇, 창고서 먼지만 쌓였다

      [단독]“AI혁신” 외친 120억 농업 로봇, 창고서 먼지만 쌓였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용 로봇 상용화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잦은 고장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농업에도 결합해 미래농업을 선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농업용 로봇 수십 대가 1년 넘게 먼지만 뒤집어쓴 채 방치되고 있는 것. 농민들이 로봇을 농촌에서 활용…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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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닥공’ 외쳤지만 주택금융公 보증 서울PF 0건

      [단독]‘닥공’ 외쳤지만 주택금융公 보증 서울PF 0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올해 보증을 선 서울 지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0건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보증을 신청한 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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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위 접수사건 1년새 34% 증가, 처리 150→217일로

      [단독]노동위 접수사건 1년새 34% 증가, 처리 150→217일로

      올 들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사건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건 처리 기간도 67일 길어지면서 근로자 권리 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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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첨단전략산업 저금리 융자, 수도권에 집중

      [단독]국가첨단전략산업 저금리 융자, 수도권에 집중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내걸고 지방 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달 …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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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협중앙회, 5년간 법률자문료 136억 지출

      [단독]농협중앙회, 5년간 법률자문료 136억 지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등 주요 계열사가 최근 약 5년간 대형로펌 법률 자문을 받는 데 136억 원을 지출하면서 자문 비용 상한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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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외화 밀반출 422건 적발…전년보다 24.5% 늘어

      [단독]올해 외화 밀반출 422건 적발…전년보다 24.5% 늘어

      올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 건수가 4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적발 금액은 279억 원에 달한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생중계로 밀반출 수법을 알려준 결과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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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첨단산업 저리융자 60% 수도권에 집중…전남광주·강원·제주는 ‘0건’

      [단독]첨단산업 저리융자 60% 수도권에 집중…전남광주·강원·제주는 ‘0건’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내걸고 지방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달 21…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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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률 0.007%…“제도 유명무실”

      [단독]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률 0.007%…“제도 유명무실”

      농업경영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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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탁금지법 8차례 개정, 선출직-배우자는 계속 빠져나가

      [단독]청탁금지법 8차례 개정, 선출직-배우자는 계속 빠져나가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8차례 개정됐다. 식사, 선물 등 가액 기준이 7차례 바뀌었고 부정 청탁 적용 대상 범위도 넓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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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악취 민원 5년새 2.5배로 급증… 음식점 관련 최다

      [단독]서울 악취 민원 5년새 2.5배로 급증… 음식점 관련 최다

      서울에서 악취로 발생한 민원이 5년 새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하수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21년 964…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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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온 암치료”… 효과 불명 비급여 진료에 年4500억

      [단독]“고온 암치료”… 효과 불명 비급여 진료에 年4500억

      경기 수원시에 사는 폐암 환자 성진호(가명·64) 씨는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두 달가량 주 2회씩 ‘방사선 온열 치료’를 받았다. 이는 고주파 등을 이용해 42∼44도의 고온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암세포가 항암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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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서 집 사려면, 집값 3분의 2는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단독]서울서 집 사려면, 집값 3분의 2는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이 집값의 3분의 2가량을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주택 구매력 격차가 심화…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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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

      [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삭제를 심의하는 기간이 지난해 1일에서 올해 92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간 방미심위 구성이 지연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디지털성범죄 게시글 …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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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악취민원 5년새 2.5배로…절반 이상이 ‘음식점 냄새’

      [단독]서울시 악취민원 5년새 2.5배로…절반 이상이 ‘음식점 냄새’

      서울에서 악취로 발생한 민원이 5년 새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하수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21년 964건…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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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집 ‘현금부자’들이 샀다…자기자금 비율 66%로 급등

      [단독]서울집 ‘현금부자’들이 샀다…자기자금 비율 66%로 급등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이 집값의 3분의 2가량을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주택 구매력 격차가 심화…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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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심화교육 급감…강력범죄 수사역량 저하 우려

      [단독]경찰 심화교육 급감…강력범죄 수사역량 저하 우려

      경찰 수사연수원의 교육이 기초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심화·전문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지만 난도 높은 수사 기법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임…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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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푼도 못 버는 ‘깡통 법인’ 작년 16만개…파산·폐업도 역대 최다

      [단독]한푼도 못 버는 ‘깡통 법인’ 작년 16만개…파산·폐업도 역대 최다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고 결손을 내거나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지난해 16만 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 파산 신청과 사업을 접는 폐업 법인 수 역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와 대기업 등 수출 주력 업종을 중…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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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직원이 기숙사 학생 성추행…교수가 마통 개설 투자 압박

      [단독]교직원이 기숙사 학생 성추행…교수가 마통 개설 투자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불법 투자 권유, 학생 대상 성비위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교직원 징계가 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배로 늘어난 수치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내역과 징계의…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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