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새 삶’ 만들 시스템에 초점 맞춰야”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선생님, 저…공부하고 싶어요’라고.”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두 달간 사회적 숙의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장이 열린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하지만 청소년…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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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아이가 그러더군요. ‘선생님, 저…공부하고 싶어요’라고.”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두 달간 사회적 숙의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장이 열린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하지만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