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싸가지 없다” 리뷰 쓴 투숙객 2심서 무죄…“정당한 불만 표현”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 후기 공간에선 일정 수준의 불쾌한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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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 후기 공간에선 일정 수준의 불쾌한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