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날짜선택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

      • 2024-05-11
      • 좋아요
      • 코멘트
    • “집에서 나가라고?”…둔기 들고 노모 위협한 60대

      “집에서 나가라고?”…둔기 들고 노모 위협한 60대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로 노모를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

      • 2024-05-11
      • 좋아요
      • 코멘트
    • “유명 배우 출연, 나 믿고 투자를”…‘수억 편취’ 영화감독 선고 결과는

      “유명 배우 출연, 나 믿고 투자를”…‘수억 편취’ 영화감독 선고 결과는

      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양 모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21년…

      • 2024-05-11
      • 좋아요
      • 코멘트